[사설]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한국정부
강한 자에게 약한 한국정부
한미 FTA에 협의하기전에 MBC PD수첩에서도 방영 한 듯이 미리 스크린쿼터 폐지, 복제약 생산방지, 제작권기간 늘이기, 미국소 수입 등 패를 나누어서 게임을 하기전에 미리 패를 상대방에게 주는 짓을 했다.
또한 FTA 협의 후에 미국 쇠고기를 수입했는데 처음에 뼈 조작 오니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있다가 또 나오니가 그냥 실수로 된 것이라면 그냥 아무 조치도 치하지 않는다. 이제는 대 놓고 뼈조작있는 것도 수입하다고 한다.
한국안에서 FTA로 큰 이익을 보는 쪽은 누구일까? 힘없는 시민들인가? 아니다. FTA이라는 것은 기업을 우선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의로 하는 것이다.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대기업위해 농민들은 휘생하라는 것이다. 한화 회장사건, 현대사건에도 볼 수 있듯이 돈이 있는 에게 너그럽운 것이 대한민국이다. 삼성사건도 그냥 넘어가라고 한다.
이라크 파병도 취소하다고 하더니 다시 연장하다고 한다. 강한 자에게 약한 한국정부의 모습이다.
약한 자에게 강한 한국정부
FTA협의하면서 농민들과 아무런 대화의 장이나 토론장도 없었다. 무조건 이것은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한 길이기에 때문에 무조건 희생하라는 것이다. 과연 한국정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곳인가 아니면 상위 소수를 위한 곳이냐? 비정규직위한 법을 만들어도 기업들이 이것을 악용해도 아무런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시위하다고 하니 교통편리?를 위해서 많은 경찰 그리고 버스까지 나오면서 철통수비 원천봉쇄를 했다.
이번 집회를 원천봉쇄하면서 버스로 길을 막으면서 시위대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라고 하고 경찰들은 막으라고 하니 이것 무슨 공성전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일어나고 있을까?
한국정부는 대화을 하기 싫어한다, 왜냐면 약한자에게 강한 한국정부이기에 무시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정부와 대화를 원한다. 한국정부가 귀를 막으니 집회로 알리는 것이다.
몇 불법적인 집회는 잘 못 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불법 몰아붙여서 마지막 대화의 장도 차단시키는 것은 한국정부가 집회를 부치기는 원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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