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인 뉴욕 타임즈, CNN, FOX NEWS가 한국 시각장애인의 어려움과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사이에서 벌어지는 안마법 그리고 시위에 대해서 보도하였는데 특히 뉴욕 타임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하였다.
42세 이씨는 2005년에 녹내장으로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이미 시력도 많이 잃어가면서 지금은 흐릿하게 보이면서 더듬면 가야하는 상태였다. NYT는 가게 점원이었던 그녀의 일상생활은 에전과 달리 달라졌다고 하였다. 그녀는 5시 30분에 일어나 남편과 두 아들의 아침식사 요리를 한 후에 지하철을 타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는데 그 직업은 정식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는 안마이다
CNN 기사
하지만 요새 그녀는 새로운 근심 속에 있다. 왜냐면 허가 없이 안마를 활동한 눈이 보이는 일반 안마사들이 헌법재판소에 오직 시각장애인들만 전문 안마사로 합법적으로 허가를 준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법이라면서 일반인도 허락 해달라는 것이다. 판결은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 시각장애인 안마의 역사
NYT는 1913년 일본의 식민주의자들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사라는 역할을 따로 주는 고안을 한국에 알려주었는데 1946년 미국 군인 정부에 의해서 폐지되었다가 1963년에 회복되었다고 하였다. 한국사회 편견과 정부지원 부족으로 장애인 한해서 기회를 제한하였다. 시각장애인들은 안마라는 직업을 독점적 권리로 맹렬하게 지키고 있다.
왜냐면 한국에서 약 7100 정규 시각장애인들이 약 천개의 안마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스포츠 마사지 센터, 피부 관리실, 미용실, 호텔, 일발 침실 하우스에서 불법적으로 비시각장애인을 대량 15만에서 70만명 고용하고 있다.
비 시각장애인 안마사, 범죄자가 되기 싫어..
국내스포츠 팀에서도 비시각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90년 말 경제 위기 때 정부에서 눈 상태 관계없이 실업자에게 무료 안마훈련을 제공하였다. 한국마시지협회 회장 박윤수씨는 “모두 신부들이 결혼 전에 무허가 안마사로부터 몸 전체 안마를 받는다”면서 “이것은 법이 얼마나 터무니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박씨의 협회회원인 12만 명 무허가 안마사들은 공연히 법을 무시하면서 일하고 있다. 무허가 활동으로 고소 된 회원들의 문서들은 늘어나고 있다. 그들의 처별은 3년 감옥 형이지만 45만원에서 4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박씨는 “범죄라는 것을 할 때마다 그리고 나의 직업에 대해서 생각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박씨는 25년 넘게 수많은 정치인, 유명인들의 등을 그 손으로 주물렸다. 박씨는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일자리를 뺏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 시장을 공유하고 싶은 것뿐이다. 범죄자가 아닌 일반시민으로 살고 싶다“고 하였다.
대한민국 법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협법보증인은 직업선택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을 보호 할 수 있는 상태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2003년 눈이 보이는 안마사들이 현법재판 이전에 금지법에 대해서 이의신청하였으나 법관은 직업제한 지지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2006년 재현법원이 정부의 지시아래에 국민의 직업선택은 과도한 차별법이라는 일반인들을 지지하는 판결이 이슈가 되었다.
시각장애인들은 농성이 시작되었고 어떤 시각장애인들은 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지하철 도로에 뛰어내리면서 2명의 사망자가 일어났다. 한강에서 뛰어내린 시각장애인들은 구조대들이 구조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시위자들은 국회의회가 시각장애인 안마독점입법을 법으로 보장 할 때까지 농성은 계속 될 것이라고 하였다. 비 시각장애 안마사들도 새로운 법을 위해 농성 중이다. 이중에 한명이 한강에 투신하였다.
정부가 피부관리사에도 안마허가를 줄 계획에 항의하면서 이번 달 초에 시각장애인 시위자가 한강다리에서 또 다시 뛰어내렸다.
장애인을 위한 배려은 아직까지 부족...
NYT는 최근 한국도 장애인을 위하여 지하철이나 건물에도 통로들을 향상시키고 정부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회사에 감세를 주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사회적 치욕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장애인 안마사 대표위원회 사무관 이규성씨는 “아이들이 부끄럽게 생각할까봐 대부분 장애인 부모들이 아이들 졸업식에 가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최근 현법재판소 앞에 일인시위를 하는 동성근씨는 “나에게 부양해야하는 부인과 두 명의 아이들이 있다. 만약에 일자리를 잃는다면, 나는 길거리에서 구걸해야 한다. 수많은 직업 중에서 눈이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 직업밖에 없는 사람들의 직업을 빼앗아 가는 것을무엇으로 비교 할 수 있겠나?”고 말하였다.
인용
기사인용: NYT :http://www.nytimes.com/2008/09/18/world/asia/18massage.html?pagewanted=1&em
사진인용: 복지부 비석: http://snujn.com/bookimg/snujn_92_1424_5.jpg
CNN 캡쳐 사진:http://edition.cnn.com/2008/WORLD/asiapcf/09/18/korea.blind.masseurs/
장애인농성: http://img.sbs.co.kr/newimg/news/200809/20029000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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